Scrap - Article from Gas News

▲ 가연성 및 독성가스인 암모니아가 용기에 충전된 채 택배로 배송되고 있다.

가전 및 자동차사, 대리점에 ‘밀어넣기식’ 판매
허가 받은 판매업소는 물량 빼앗겨 고사 위기
암모니아 등 독성가스 택배차량에 배달되기도


주로 무허가로 판매됨으로써 심각하게 가스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등의 냉매제품이 최근에는 공동구매 및 인터넷쇼핑을 통한 택배형태로도 유통돼 안전성 저해는 물론 시장의 건전성까지 크게 해치고 있다.

경기서부지역 냉매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S사, L사 등 대규모 가전제조사와 D사 등 몇몇 자동차제작사들이 냉장고, 에어컨 등의 수리에 사용되는 냉매를 공동구매해 각사의 대리점에 밀어 넣기 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들 대기업들은 대부분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득하지 않고 냉매를 불법으로 사고팔아왔다”고 말했다.

이미 냉매의 공동구매는 유통시장에서 공공연히 자리 잡았으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기업이 불법 및 중소상공인의 생존권까지 침탈했다는 오명 등 기업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무허가로 불법유통

또한 연간 1000억원도 안 되는 소규모 냉매시장까지 대기업들이 장악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는 소규모 고압가스판매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R-22 등 냉매가스를 택배로 배송하고 있다. 안전관리의 허점이 보인다.


영남지역의 한 냉매판매업자는 “이들 대기업들은 특히 냉매시장에 일회용 용기가 등장하면서 냉매를 고압가스로 보지 않고 공산품과 같은 일반제품으로 인식해 공동구매와 같은 기형적인 유통형태가 생긴 것 같다”며 “냉매도 엄연히 고압가스인 만큼 가스판매허가를 득한 사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냉매를 취급하는 판매사업자 중 허가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매우 적다. 이것이 냉매업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로 하루 속히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냉매시장을 바로 잡으려면 지경부,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 정부와 관련기관이 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가스운반기준 위반 근절돼야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일회용 용기에 충전된 냉매는 물론 가연성 및 독성가스로 분류된 암모니아 충전 용기까지 가스운반차량을 통해 운송하지 않고 택배차량으로 공급하고 있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고압가스운반기준 등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이밖에 옥션, 11번가, G마켓 등 인터넷쇼핑을 통해서도 냉매가스를 판매하고 있어 그야말로 고압가스가 가스사고에 완전히 노출돼 판매되는 등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경부 및 가스관련 기관은 수많은 종류의 고압가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지 가스공급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가스안전 관련규정에 벗어난 점이 있으면 즉시 계도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가스판매허가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평성이 고려된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정부나 관련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옥션,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인터넷홈쇼핑에서도 고압가스인 냉매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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